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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이삭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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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당한 성적 폭력, 어떻게 진행 될까?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마냥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한데, 왜 나는 가해자 앞에서 계속 고개를 들지 못하는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피해자”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을까?


나는 35살 여성이고, 남성인 상대방과 우연찮게 1:1로 만났습니다. 남성인 상대방과 비용상의 문제로 또는 평소 친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모텔, 자취방 등의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성범죄(여기에서는 강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대한 빨리 어떻게 해야할지 정합시다. 나중이 되어 기억이 잘 안날 것 같으면 여기저기 고통스러운 기억일지라도 써두는게 좋아요.

+ 미리 따두면 좋은 증거
상대방이 이 공간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사진이든 뭐든 지문이 묻은 것이든 체액이 있는 것이든 다 지퍼백에 보관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억지로 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내 속옷이나 질에 묻은 체액 또는 산부인과/응급실 성폭행 여부를 밝히고 받는 증거물, 자신을 묶어서 저항하지 못하게 했거나, 집에 들고 온 칼/집에서 꺼낸 칼 등에 묻은 지문(집에 있는 칼과 자신이 준비ㅙ온 칼은 범행 실행 여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등)

+ 하지 말아야 할 것
SNS 활동, 상대방에게 연락, 상대방을 차단

+ 근데 제가 많이 힘들어요..
- 민우회에 전화 상담 시에 알려주는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서 환급을 어느정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청 해야 접수되는 거라서 연말에는 예산 부족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민우회 지역 지부별로 맡고있는 주요 쟁점들이 다양합니다. 장애여성, 이주민여성, 가정 폭력 등.


0. 변호사를 선임해볼까?

- 사건 신고 전 합의나 증거물이 없어 법적 조언을 통해 증거를 모으고 싶은 경우,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신고 전 개인 대 개인의 합의는 사기/협박 죄가 될 수 있으며, 증거물은 구하게 된 경위가 합법해야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며 행동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 또는 적법한 방법대로 스스로 모은 증거들을 통해 실제 있었던 사건과 타임테이블 대로 정리에 도움이 되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 220~ , 목적 달성에 따른 성공 보수가 25~30% 정도로 비용이 큽니다. 또한 변호사 별로 자신있는 분야, 많이 해본 분야일 수록 내가 원하는대로 이뤄지게 도와주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처음 선임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각종 변호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질문을 올리고, 조언을 기다리면 다음날 엄청난 전화와 문자가 울립니다.


1. 선임하기

- 여러가지 변호사분의 이야기와 자신감, 그리고 이 사건의 리스크를 물어보세요. 그래야만 근거있는 자신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 저의 경우엔 처음엔 성공보수 20%, 착수금 없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에 응해주는 소개 받은 변호사 분이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히셔서 보름의 시간을 날렸습니다.
- 착수금은 변호사 분이 이 일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는 계기입니다. 변호사분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격증이 있는 법률 서비스업 종사자며, 내 사건을 맡았을 때에 생기는 메리트가 없다면 안하는 편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 착수금은 보통 사건의 논쟁 여부가 많을 수록 높아집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피해자 다움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걸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건이 일어난 순간부터 피해자입니다. 이것을 2차 가해라고 하며, 변호사를 교체 또는 다른 분을 찾아야합니다.


2. 선임 후

-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 하셨다면 좋은 징조입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찾기 전까지(보통은 내용증명이 보내져야 상대도 대응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 변호사 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정말 사건의 전, 후 상대와 자신의 관계부터 일이 일어났던 당시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사건에 대해 이해할만큼의 이야기를 해 주셔야합니다.
- 위에 써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세요.
- 이후로 변호사분의 말이 있다면 꼭 지키세요



나도 사건이 진행중이라서 더 길게 끝까지 쓰려면 한참 남았지만 배운 점에 대해 기록도 할겸.. 도움도 됐음 좋겠어서 써봣더 도움이 댓음 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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