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육비 미지급자 엄벌 탄원서 서명을 받아요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P4ir6MfHius6OPohoWJjVs9q4e0SFbR5cOYkoIOsGA0Otbg/viewform

https://x.com/2018_7_18/status/1892490902221787560?t=NhiguraqMHZyqgkuUQVVQw&s=19
*써클에서 구글폼 링크가 열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류일까요? 혹시 다른 자기님들도 구글폼 링크가 열리지 않는다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의 트윗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번호: 부산서부지원 2024고단2560
사건명: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황ㅇ민

이 싸튀충 배드파더는 알콜 중독 진단을 숨기고 결혼하여 음주운전 후 인사사고 등 범죄를 저지르고 술에 취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 폭력성을 표출하며 이혼하기까지 단 한 순간도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혼 판결 이후 현재까지 105개월 동안 총 97,000,000원의 양육비가 미납된 상태이며, 피해자분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보았지만 피고인은 법의 허점을 악용하며 국가의 제재 조치를 수차례 회피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전입 신고는 부산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주소지가 불명확하며, 여성가족부의 심의가 길어져 지금까지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 어떠한 제재 조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 양씨는 식당 일을 하며 친정 어머니와 함께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딸아이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 하루도 중요하지 않은 날, 아깝지 않은 날이 없을 겁니다. 매 순간 꿈을 꾸고 자신의 재능을 찾아갈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벌써 포기하고 체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본인의 재능을 찾는 것에 앞서 어려운 가정 형편부터 걱정해야 되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명줄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두 자녀의 청소년기 전체를 유린한 중대한 아동 학대 범죄입니다. 이 배드파더에게 법이 허락하는 가장 엄중한 선고를 내려 양육비 이행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우습게 알아왔던 100만명의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판결이 내려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