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OOO X saefolder_
일본에서 이 제도는 1898년 시작되어 1947년 민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부부는 혼인할 때에 정한 데 따라 남편이나 아내의 성을 칭한다. (민법 750조)
현재 일본 부부의 96%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데요,

물론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 나라는 일본 이외에도 있지만
- 🇺🇸 🇬🇧
- 성(姓)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자유
- 🇦🇺 🇫🇷
- 동성, 별성, 결합성 모두 가능
- 🇩🇪
- 동성이 원칙, 별성, 결합성도 가능
- 🇮🇹
- 남편은 자신의 성, 여성은 자신의 성, 혹은 결합성
- 🇨🇳
- 별성이 원칙, 결합성도 가능
- 🇰🇷
- 별성이 원칙
일본은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에 2021년 3쌍의 부부가 부부동성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부부동성제도는 강제하면 안돼!
이건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이를 각하하고 부부동성제도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부부동성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요,
<일본 내 상황>
- 1996년: 정부, 부부별성제 도입 담은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무산
- 2010년: 정부, 부부별성제 도입 논의했으나 불발
- 2015년: 최고재판소, 민법상 부부동성 조항 합헌 판결
- 2021년: 최고재판소, 부부동성 조항 합헌 재차 판결
UN 여성기구 개정권고 3차례
일본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별성(別姓)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 일본은 이름을 부를 때 성으로 부름
- 결혼할 때 모든 신분서류를 다 바꿔야 함
- 원래 성이 더 좋을 수 있음
- 등등
-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굳이 동성을 쓸 이유가 있을까?"
- "암묵적으로 성(姓)을 바꾸는 건 여성쪽으로 정해져있잖아 평등하지 못한 것 같아"
- "21세기에 법으로 강제하는 건 말이 안 돼"

반면 합헌 판단을 내린 최고재판소 및 일본 여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헌 판단 근거
- "부부가 성이 다르면 정이 없잖아"
- "가족 구성원 중 엄마만 성이 다르면 소외감이 들 수 있어"
- "동성제에서 별성제로 바꾼 나라들 봐봐 이혼율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각각 다른 주장으로 오랜기간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국의 성씨제도에 만족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